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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변호사 부산북구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본 내용은 2017년 법률사무소 구제에서 진행하였던 실제 진행사례입니다.

 

 




 




부산변호사 변경민

 



본 사건의 당사자 A씨는


 2017. 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500m 구간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이 되었습니다.



 

A씨는 술이 깨고난 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 하고,

징역형을 받는것에 대한

두려움에 여러 곳을 수소문 하다​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구제를 알게되어​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 


 

A씨는 과거 2008년 3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벌금 100


 

2008년 8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09서울강동경찰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2009부산북부경찰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수강명령, 집행유예1년


2013부산사상경찰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직역8월




2014년 부산북부경찰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직역8월




의 총 6회의 범죄경력이 있었습니다.

 


 

 부산음주변호사 부산북구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부산음주변호사 부산북구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부산시북구만덕동 변호사

 

 




그런데 또 다시 2017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과거전력과 재범하여 검찰로 부터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재판과 관련하여 저희 인터넷블로그를 보시고 방문하여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후

도움을 받기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의 구체적인 사정과 음주운전 경위

현장조사 등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와함께 

 



현지 실사,

 

탄원서, 반성문

 

증거서류와 증거물 등을

제출하여 진행한 결과

A씨는 다 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엄벌에 처벌해야 하나,

여러사정들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승소한사례 입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무면허 등 처벌이 강화되어

 

삼진아웃 등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종전처럼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고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1. 2018.03.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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