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물금이혼전문변호사상담 이혼진술서작성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승소판결까지
양산 물금에 거주하는 이혼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소송에서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기여도 그리고 이혼진술서 작성법을 알아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여도는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기여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기여도는 결혼 기간, 소득, 경제적 역할,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의 종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적극재산은 현금, 부동산, 예금 등을 포함하며, 소극재산은 부채, 담보 대출 등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계산하여 최종 분할 재산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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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항목
다양한 재산의 포함: 최근에는 코인, 주식, 분양권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되며,
소송 개시 시점이나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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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와 재산분할
유책 사유의 영향: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로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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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의 중요성
객관적인 증거 자료 필요: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법원에서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는 이혼 시 부부의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여도는 금전적, 비금전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재산 항목이 고려됩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상간녀 상간남 비유책 배우자의 진술서
다음 사항을 아는 범위 내에서 기재해주시면 신속한 법률상담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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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진술서]
1. 당사자
가. 본인
성 명 :
연락처 :
직 업 :
나. 상간자
성 명 :
연락처 :
주 소 :
직 업 :
다. 배우자
성 명 :
연락처 :
직 업 :
2. 혼인생활에 대하여
가. 배우자와의 만남 및 혼인 경위, 혼인 일자, 혼인 기간 등
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나이
다. 부정행위 발각 전까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3. 부정행위에 대하여
※ 대략적인 시기(모를 경우, 연도와 월/계절 등), 당시 상황 및 대화
가. 처음 알게 된 경위 및 전반적인 부정행위 내용
나. 상간자의 태도, 배우자의 반응 등
4.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 당사자 본인을 포함하여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 등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과 피해에 대해 써 주세요.
※ 불면증, 체중 감소, 무기력, 우울감,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어려움, 부부 및 자녀들 사이 불화, 가정 파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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