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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 2018.08.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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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집행유예 서부산 변호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23:42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회센타 앞 도로를 

명지시장 방면에서 공항방면으로 

위 도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였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김○○가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두 차례의 벌금 전과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2년의 전과 등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과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89%로 높다는 점이 

피의자에게 특히 불리한 부분 이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피의자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형사사건 음주운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노련한 변호사를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다

인터넷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구제의 블로그를 검색해보시고 방문하여 

변경민 대표변호사와 수 차례 직접 상담을 통하여 법률사무소 구제와 

사건을 진행하시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구체적인 사정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시장 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   형사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반성문은 물론

각서, 부채증명서류,  병원소견서,

차량 블랙박스 녹화본탄원서 봉사활동기록 

모든 증거서류와 증거물 등을

제출하여  면밀하게 진행한 결과

다 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엄벌에 처벌해야 하나,

여러사정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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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명지동 1-395 | 부산명지시장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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