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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협의이혼 합이이혼 전문변호사 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답변서 이혼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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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을 상대로 3억 5000만원에 대해 


압류 추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구제의 의뢰인에게 


달 정기적으로 


추심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法, 상속받지 못한 딸 "아버지 빚 갚을 필요 없다"



상속 개념에는 재산을 물려 받는 것과 함께 빚도 물려받는 것이 포함돼 있다. 만약 받을 재산보다 갚을 빚이 많다면 '상속 포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생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딸들이라면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4일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A씨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직계비속인 C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과 달리 채무만을 A씨 직계비속 등이 그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직계비속 등에게 망인의 생전 채무만을 전가하게 돼 불합리하다"며 "변제능력이 있는 자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물려주고 변제능력이 없는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키는 악용 가능성도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남 4녀를 둔 A씨는 1999년 2월 상속재산 전부를 아들 B씨에게 물려준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9개월 뒤 사망했다.

유언에 따라 B씨는 C씨 등 딸 4명과 아버지 재산을 나누지 않고 독차지했다.

이어 B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일부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매각대금 일부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C씨 등에게도 배당되자 아버지 유언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배당액을 삭제하는 판결을 받아 냈다.

2017년 A씨에게 숨겨진 빚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생전 A씨에게 11억8000만원을 빌려줬다는 D씨는 A씨 아내, B씨, C씨 등 여동생 4명에게 법정 상속비율만큼 A씨 채무금을 나눠 내라고 소송을 냈다.

1심 과정에서 가족들이 D씨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다투지 않자 재판부는 C씨의 청대로 A씨 아내와 B,C씨 남매가 빚을 나눠 갚으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을 A씨 아내와 B씨는 승복했으나 C씨 등은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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