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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동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아파트 시세 상승분도 나눌까? 부암동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아파트 시세 상승분도 나눌까?부산 부암동 일대를 걷다 보면 고층 아파트와 오래된 주거지, 상가가 한 생활권 안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집을 언제 취득했는지, 대출금을 어떻게 갚았는지, 혼인생활 동안 가정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꾸려 왔는지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의 쟁점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결혼생활 중 크게 올랐거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질문이 많습니다. “집은 배우자 명의이고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반대로 집을 혼자 마련했다고 생각하는 배우자는 “내 재산인데 왜 나눠야 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제.. 더보기
공사대금 미지급 1,000만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 공사를 마쳤는데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게 수리나 설비 작업을 끝냈는데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재를 납품했거나 소규모 작업을 진행했지만 거래처가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받아야 할 돈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라면 고민이 시작됩니다.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지는 않을지,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는지,법원에 가야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성격과 증거,상대방의 대응 가능성, 실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고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 공사대금.. 더보기
부암동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명의만 보면 놓칩니다 오늘은 부산진구 부암동과 개금동 쪽을 조금 걸어봤습니다. 큰 도로를 따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오래된 주택과 작은 상가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같은 생활권인데도 주거환경과 건물의 모습이 상당히 다릅니다.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혼 재산분할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아파트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혼하면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반대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인데, 이혼한다고 절반을 나눠줘야 하나요?”두 질문 모두 단순히 명의만 가지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특히 부암동이나 개금동처럼 오래된 주거지와 새 아파트가 함께 있는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는지, 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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