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 변호사 부산변호사 양산변호사 집행유예 구치소 부산변호사? 이름만 전문변호사? 상X
사법부]
◇전자소송 텍스트파일 제출 의무화=
전자소송에서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원칙적으로 문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대부분의 전자소송 이용자들이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다보니, 법원에서 당사자 준비서면에 대한 주장 내용을 판결문에 그대로 옮기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키워드 검색 등도 불가능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텍스트 파일 형태는 한글파일(hwp), MS워드파일(doc), 메모장 등 텍스트파일(txt)은 물론, 저작권보호 등을 위해 편집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형 또는 OCR(Optical Character Reader,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형 PDF 등의 제출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재판서, 조서(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를 비롯해 법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돼 전자기록뷰어로 볼 수 있게 된다.
전자소송 소장·답변서 등
소송자료 텍스트 파일 제출 의무화
양산시 법원 울산법원 울주군 울산 전문 변호사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 등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환형유치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 법원 허가 있으면 '친생추정 배제' 가능= 이혼 등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라도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 장기간 별거 등에 의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 허가 결정이나 인지 허가 결정을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 2항에 따라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으려면 가정법원에 엄격한 소송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친생관계를 배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해 자녀를 출생신고하거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인지 허가 청구를 낼 수 없고, 친생부인·인지 허가 심판 뒤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어머니나 전 남편은 즉시항고권을 가진다.
◇유동화전문회사의 공시독촉 허용 범위 축소= 2월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시독촉 대상기관 중 유동화전문회사의 범위가 축소된다. 이전까지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는 제한 없이 공시독촉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공시독촉 대상기관이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만 공시독촉을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가중처벌 규정 신설= 3월 20일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 재산범죄에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추가된다. 스미싱(smishing)·파밍(pharming) 등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면서 범죄 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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