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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대구검찰청 대구가정법원 소송전문 변호인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 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민법은 부부 중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 더보기
부산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 대형건설사가 소규모 가로주택사업도? 쌍용건설, ‘부산 태광맨션’ 가로주택사업 첫 수주 건설뉴스 공사비 약 800억 규모…조합원 97.4% 압도적 동의 얻어 쌍용건설(대표이사 회장 김석준)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야에서 첫 시공권을 따냈다. 쌍용건설은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418-1에 위치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총회에서 조합원 79명(전체 조합원 91명) 중 97.4%인 77명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비는 약 800억원 규모다. 이로써 태광맨션은 향후 지하 4층~지상 29층 2개동, 총 299가구의 '더 플래티넘'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오는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2월 착공을 거쳐 2026년 3월 준공될 예정이며, 조합원분을 뺀 일반분양 가구수는 148가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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